한은, 가상자산 조사권 갖는다

한은, 가상자산 조사권 갖는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에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부여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정무위 소위에선 여야 구분 없이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법이 아닌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라는 입장을 펼치자 "법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게 아닌데 왜 그러나. 금융위가 자기들 권한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 "금융위는 한은이 자료요구권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안에 담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금융위가 암호자산업을 금융위 테두리 안에만 두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