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가 지원 2027년말까지 5년 연장으로 합의

건강보험 국가 지원 2027년말까지 5년 연장으로 합의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결국 5년 연장으로 결정됐다.

정춘숙 의원 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종성 의원 안도 비슷한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