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땅땅] "전세사기 지원조건 6개 충족하려면 1년…그 기간 대책이 없다"

[땅땅땅] "전세사기 지원조건 6개 충족하려면 1년…그 기간 대책이 없다"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고종완 특임교수는 "6가지를 충족하기 전이라도 긴급 생활자금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특별법에 마련했어야 했다"며 "그래야 향후 있을지 모를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고종완 교수는 또 "전세사기라는 걸 가장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라며 "그들이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는 상시기구를 만들고 인센티브도 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