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인천 미추홀구 대부분 구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인천 미추홀구 대부분 구제”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할 경우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일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완화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